농촌 체류형 쉼터

농촌체류형 쉼터 알아보기

 

농업에 로망을 가지고, 귀농을 한다.

집을 짓고, 귀농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.

 

문제는 귀농할 때 지은  몇 억짜리 집이 팔리지 않거나,

판매한다고 해도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.

 

토지 비용은 남는 다고 해도

집 건축비용은  감강상각 등을 생각하면 절반을 건지기 힘들다.

항목	비용	상세	비고
집 건축비용	2억	25평기준* 평당 800만원	건축비 최소 산정
토지구매 비용	0.5억	100평 기준 * 50만원 (대지)	토지비용 편차심함
계	2.5억

 

귀농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천한다.

정말 살아보고, 농업에 맞는다는 생각을 들 때

좋은 집을 지어도 늦지 않다.

 

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

도시의 아파트에 살면서

농사철 때 체류형쉼터에 머무면서 농사짓는 것도 좋다.

 

겨울철 농촌 주택은 너무 추워요.

따뜻하게 지낼려고 보일러를 많이 가동하면

난방비 무시할 수 없게 많이 나옵니다.

---

농촌체류형 쉼터

 

• ㅇ 개념
     도시민의 주말‧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(연면적 33㎡ 이내)
     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본인 직접 사용 원칙
•  
• ㅇ 도입방법
  1.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
•     (농지법 하위법령 개정, ’25.1월~)
  2.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(가설건축물, 건축물) 설치
•     (농지법 개정, ’25.~)
•  
• ㅇ 존치기간
      최장 12년(3년 단위 연장) + α(지자체 조례)
       *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존치 기간(12년) 도래 후 ‘안전, 기능, 미관, 환경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
•        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**입법예고(10.29.~12.29.) 중
•  
• ㅇ 제한지역
     관련 법령*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
•     방재지구(국계법), 붕괴위험지역(급경사지재해예방법)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자연재해대책법)
•     ,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(하수도법),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
•  
• ㅇ 설치절차
 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(농지부서) → 가설건축물축조신고(건축부서) → 농지대장등재
•  (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)
•  
• ㅇ 의무사항
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, 영농, 농지대장 등재

---

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

ㅇ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

   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‧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

    (소유자 신청에 한함)

    ☞ 현행법상 ‘불법농막’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
     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(부속시설 포함)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

         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
          *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, 정화조 시설 면적
      ②  '①'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

 

ㅇ 전환기간
   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

 

ㅇ 설치방식
   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, 기존 농막(20㎡)에 연접해 증축(13㎡)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

    가설건축물(13㎡) 설치
   *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,

     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.

 

ㅇ 불법농막
   ① 면적초과,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(용도)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,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

---